일부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상태 지속 등 피해 우려

‘아주동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이 준공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주요 절차인 ‘환지 처분’을 두고 도시개발조합과 시공사, 거제시 등 각각의 입장이 미묘하게 대립해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지속돼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제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중인 아주동 신도시개발지구는 현재 준공 막바지 단계로 준공 검사와 환지처분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아주동 신도시개발지구는 35만9246㎡(약 10만8000여평)규모로 거제에서 조성된 신도시 중에선 최대 규모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완료시 공고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 준공검사 신청 및 승인, 환지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주동 신도시는 현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단독주택,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도 2300여 세대를 웃도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가장 주요 절차라 할 수 있는 ‘환지처분’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거제시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국공유지 귀속 문제 등으로 조합과 소송까지 이어졌었다”면서 “조합도 입장이 있고, 거제시도 명확한 행정처리를 해야하다보니 입장차가 나타나는 것 같다. 모쪼록 조합원 총의가 잘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반면, 조합 측은 거제시 등의 적극 조력을 바라는 분위기다. 조합 합 관계자는 “현재 준공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이후 환지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합과 시공사, 용역업체, 거제시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양상으로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절충, 원만히 협의해야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미 준공돼 입주까지 끝난 일부 아파트는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갖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입주민들이 금융권 대출 등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거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세대수는 3차분까지 1300여 세대에 이른다.

환지처분 등 남은 절차가 지연될수록 도시개발조합원들의 피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개설돼 있는 아파트 진입로 등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이 조합 소유로 돼 있어 사고 발생시 조합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환지처분이 늦어질수록 이 지역 아파트 입주민이나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거제시와 도시개발조합, 시공사 등이 한 자리에 앉아 하루 빨리 입장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동 신도시개발지구 환지 계획은 ▲주거용지 54%(19만 3,889㎡) ▲상업용지 12.2%(4만 3,764㎡) ▲공동시설 용지(도로, 어린이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청사, 하천) 33.8%(12만 1,593㎡) 등으로 세분화돼 지난 2008년 12월 인가됐었다.

‘환지(換地)’는 대상 토지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뜻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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