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 외국인아파트 “잠정보류”…삼성협력사 기숙사 건립 “적법 추진”

시민단체 반발과 언론의 비판보도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외국인아파트 건립과 삼성중공업 협력사 기숙사 건립 문제에 대해 권민호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근 대우조선노조까지 비판에 가세한 외국인아파트 건립은 ‘잠정보류’키로 했고, 삼성협력사 기숙사 건립은 ‘적법 추진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인 ‘옥포조각공원’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용도변경해 외국인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망권 침해와 외국인아파트 렌탈을 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 변경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우노조의 최근 반발을 감안해 “당초 대우조선 노사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걸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노조가 반발하는 만큼 노사 협의로 조정해야 할 사안이 됐다”면서 “노사 협의로 결정되는 시점까지 이 계획은 ‘잠정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협력사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기숙사가 태부족한 절박한 사정을 행정에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실정”이라며 “시의회에서도 긍정적 의견이 있었고, 원룸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과 시민단체 반발이 있긴 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법적 근거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사 기숙사 건립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도시계획조례로는 근거가 미약하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있었고 경사도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적법 추진임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산업도시로서 해당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이 법 테두리내에서 이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외국인 아파트는 옥포선주 감독관 등 외국인 숙소 차원으로 옥포동 산79-2번지 일원 3만5871㎡(준공업지역)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대체공간 조성 등 조건부로 가결됐었다. 삼성협력사 기숙사는 장평동 산 176번지 일원 2만7338㎡(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144세대)과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을 지을 계획으로 역시 지난달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돼 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협력사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조례 및 국토법 적용을 두고 기자들과 권정호 도시과장의 팽팽한 문답이 오가기도 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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