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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에 부쳐강학도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권민호 시장님, 왜 이러십니까?
권민호 시장님, 저는 오늘 지역신문을 통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거제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세 명의 민선시장이 모두 부정과 비리로 구속, 실형을 살게 된 모든 과정들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거제시민과 거제시는 전국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부패한 도시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권민호 시장님의 입장에서 지난 3년의 시정은 이러한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치열한 싸움의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이제 권민호시장님은 1년 만 지나면 그 부패의 사슬에서 단절되는 최초의 민선시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섣부른 예단마저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이 떠들썩했던 ‘현대산업개발’의 거제시 장승포 하수관거 공사 부실시공과 사업비 불법편취사건에 대하여 당시 거제시가 취했던 5개월의 입찰제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번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제한1개월이라는 봐주기 경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 전임시장의 재임 시에 있었던 잘 한 일 중의 하나인 대기업의 불법적 혈세편취사건에 대한 행정제재를 부패근절을 외치는 권민호 시장님 재임기간에 이제 와서 풀어 주겠다니요?
‘현대산업개발’의 로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문제는 지난 3번의 전임시장 부패사건으로 인한 구속보다 더한 거제시민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시장님,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면, 2009년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끼친 해악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추악한 범죄행위였습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관거 가설시설설치비 60억원 중에서 45억원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편취하였던 것입니다.
전 공사구간인 6,248미터 중에서 13%가량만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허위서류를 꾸며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범죄행위가 들통이 나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5개월간의 입찰제한 조치(행정처분)를 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당시에도 제 개인의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영구히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거제시의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래도 기업의 앞날을 위해서 불과 5개월 입찰참가제한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산업개발’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뻔뻔스럽게도 거제시의 행정조치에 전적으로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재벌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사건에 대하여 엄격한 법의 심판으로 유죄가 잇따르고 특히, 이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마저 대법원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온갖 감언이설과 전 방위적인 로비로 이와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은 물론 하도급업체와 감리회사 관계자등 10여명이 업무상의 배임수재와 배임중재,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으로 처벌 받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비리 백화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범죄행위를 봐줄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거제시장님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해도 된다는 것 인가요?

권민호 시장님,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란 것을 외웁니다. 그 주문 속에는 로마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그다지 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나는 잘 모르겠다며 손을 씻고 예수를 성난 유태인들에게 알아서 하라며 내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빌라도’라는 당시 로마 총독의 악행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사도신경에까지 넣어서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옳음과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께서 나는 중립을 지킨다면서, 나는 잫 모른다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행동, 즉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을 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민호 시장님,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하여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분명하고 소신 있는 시장님을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저의 지나친 기우일까요?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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