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3월 29일)이 한 달이 지났다. 시기적으로는 뒷북을 치는 글이 될지 모르나, 이 문제는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상존의 것이기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십여 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 복지가 좋아지고, 혜택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업무 추진이 너무 조급하고 받는 쪽 위주로만 진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개선을 촉구하는 바다. 현재의 실정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가볍게 간과한다면 우리의 복지사회는 까마득한 미래의 꿈으로만 남게 될 것이 뻔하다.

복지정책을 펴려면 그것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만 유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하고 충원해야 한다. 무조건 떠넘기듯 업무만 할당하면 처리되겠지 하는 식의 무계획적인 업무 추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문화된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고급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그들에게 적당한 분량의 업무를 맡겨야 제 구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참다못한 복지사가 제 스스로 자신의 생에 차단기를 내리는 일까지 속출하는 실정이니 걱정이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복지를 내걸은 정책의 살인행위가 분명하다.

날로 복지 업무가 팽창하는 요즈음 우리의 실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기준에도 못 미친 절반 수준에 멈춰 있다.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인력 수급은 제대로 되지 않아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2천여 명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20일 동안에 14일을 야근하고, 11시 이후의 퇴근도 9일이나 되며, 자정이 넘어서 퇴근한 경우도 이틀이나 된다고 하니 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나마 단 하루 7시 전에 퇴근한 것은 부서 회식 날이었으니 과연 이들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다한 업무로 스스로 주말까지 반납하고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 잠이 모자라서 출퇴근 때에는 밀려오는 잠을 쫒기 위해 물파스를 코에 문지르며 운전대를 잡아야 하니, 이들의 존귀한 생명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거기다가 민원인들의 횡포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들의 업무 성격은 정신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금이라도 복지급여를 더 받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인들의 속임수를 가려내야 하고, 노하우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와 브로커들의 활개도 뛰어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언어폭력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이다. 복지급여 지급일이면 달려드는 언어폭력들. 그들이 받아야 하는 전화 속에서는 폭탄 같은 욕설이 활개를 친다. “회칼 들고 간다. 밤길 조심해.”, 여성 공무원들의 귀로는 “성폭력 해 버리겠다.”는 섬뜩한 공갈까지 달려든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인간답게 살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말할 것 없이 인력 충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적당한 양의 업무를 맡기고 소신껏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한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철저한 준비를 하듯,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업무의 성격, 수혜자들의 특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 업무 추진의 힘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도 파악해야 하고, 수급 조달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복지정책이 이행될 수 있다. 농부가 농토를 더 늘리면 품을 더 사듯 업무가 증대된 만큼 복지 사업도 고급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가는 수치만 생각하기에 탈이 나는 것이다.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우리의 실정은 참으로 열악하여 견디기조차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57만 사회복지사들의 가슴에 긍지감이 충만 될 때에 진정한 복지국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네어른들은 나에게 힘을 보태주었고, 나를 격려해 주셨다. 지금이 사회복지사들에게 그와 같은 따뜻한 국민의 배려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소망하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