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해, 행복을 위한 준비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은 “역사는 겸손과 교만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 지식이나 부, 명예를 자신이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흥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겸손과 교만의 반복이 역사라고 본 것이다. 새롭게 2013년을 맞이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행복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013년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정부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복지’를 이루면서, 또한 ‘성장’을 꾀하여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수혜 대상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3년 복지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201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2.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우선, 2013년 3월부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와 양육비가 지원된다. 보육료의 지원금액은 39.4만원에서 22만원까지 출생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출생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 혜택이 7월부터 부분틀니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요금도 15,000원 감면되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가 확대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등 많은 부분에서 복지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2013년 한 해, 소외된 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제시장이 직접 이러한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비롯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한 거세시를 희망해 본다. 거제시민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거제시(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추구권, 이것은 헌법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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