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사회복지학박사, 인제대 겸임교수

최근 대선후보들의 정책경쟁이 뜨겁다. 좋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 일정을 접어두고 몰두하는 모습도 보인다. 누가, 어떤 정책으로, 혹은 어떤 정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각각 그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복지국가란 무엇이며, 경제적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그 득실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복지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단지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에 확대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mixed economy)로 나타난다.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의 효율과 공산주의에서의 분배의 평등, 이 둘의 조화를 위해 혼합경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經濟的 民主主義)는 경제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사상이나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나 제도이다.
즉,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정치뿐 만 아니라 경제에 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첫째, 경제력의 근원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둘째, 노동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의 정치적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킨 노사공영제로 ‘소유에 의하지 않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3. 경제적 민주주의의 득실

‘경제 민주주의’가 화두가 되는 것은 정치영역에서 독재나 부등한 투표권 등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왔지만, 경제에선 아직 독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1:99라는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양극화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생산에서의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면 경제 독재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결국,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효율성 측면의 성장과 평등 측면의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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