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일 개정안 입법예고…24일까지 의견청취
의무휴업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고쳐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거제시가 이들 마트의 의무휴업 준수 등을 강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들어맞도록 고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때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해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强行規定·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임의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명시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장의 이행조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고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할 경우 게시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도 신설해 위헌 소지를 차단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를 마친 뒤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를 비롯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도내 11개 시·군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제한이 모두 풀렸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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