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 국가부담 및 고등무상교육 촉구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지회장 장윤영.이하 참학 거제지회)는 중학교 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참학 거제지회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2002년부터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됐고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부과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 것처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돼야 함에도 국가는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 넘겼다”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혔기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2차에 걸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을 2007년 10월부터 시작했었다. 참학 거제지회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납부거부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맞게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려면 재정마련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청에 학교운영지원비 재정확보까지 떠넘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단위학교로 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학 거제지회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소극적 교육복지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이고 복지이며 대의로서 보편적 무상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재정 마련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는 동시에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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