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거제 서부지역을 강타한 강풍으로 9일 현재 거제지역의 강풍피해는 비닐하우스 6건에 1만 9744㎡, 선박침몰 4건, 잔교 및 부잔교 파손 2건,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소파 등이며 비닐하우스 등 비교적 피해가 적은 사유시설 피해가 12건 으로 접수됐다.

피해 농가를 비롯한 복구 대상자들에게 발빠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강풍피해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조사에만 머물러 있어 대응계획이 실제 자연재해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거제시의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재난발생확인(주민), 재난신고서 작성, 소관부서 현지시찰(피해조사), 지원금 책정 및 보수 순이다.

그러나 재난발생부터 피해조사까지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 동안 접수 및 피해조사를 한다는 매뉴얼 때문에 공공시설의 경우 10일 현재 보수가 완료된 상태지만 사유시설의 경우 오는 13일께 모든 복구조사가 완료된다.

당장 피해복구가 필요한 상황에도 형식적인 절차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시민 김모씨(29)는 “당장 피해복구가 급한데 시청에 피해 신고를 했더니 선거가 끝나는 11일 이후에나 복구지원이 가능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피해조사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달린 입장에서 복구지원이 가장 절실 하다”고 토로했다.

자연재해 발생의 경우 피해가 곧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식적 절차는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 시킬 우려도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필요 하다는 것이다.

특히 거제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태풍·홍수·호우·폭풍·적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등 ‘한발 앞선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거제시의 재난관리 매뉴얼 절차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거제시관계자는 “자연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신고와 피해조사 그리고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며 피해신고기간 13일은 충분히 피해조사보다는 더 정확한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의 피해보상은 행정이 가능 하지만 피해복구는 해당 주민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됐지만 피해보상 조건에 맞지 않은 미미한 피해보상 등을 위해 풍수해보험 등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고려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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