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거주 외국인 위한 복지정책 전무
증가하는 외국인 문제 다룰 복지센터 절실

거제시에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남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거제시는 외국인조선근로자가 많음에도 외국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문화교류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타 지역에는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운영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까지 생기고 있지만 거제지역에는 이 조차도 없다. 지자체별로 외국인 근로자종합복지센터 등을 개설해 취업정보, 한글교육, 상담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역과도 대조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644명이던 거제지역 외국인 인구는 2009년에는 8,067명, 2010년에는 8,080명을 2011년 8,924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제지역의 웬만한 면·동지역의 인구수와 맞먹을 정도까지 증가한 외국인은 거제시 인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도 경남에서 외국인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말 거제시 전체인구(외국인 포함) 241,711 명중 외국인의 비율은 3.6%다. 거제지역 인구 100명중 3~4명의 외국인들은 이웃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외국인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다. 더구나 늘어나는 외국인 수 만큼 외국인 증가로 비롯된 사회문제도 늘어가고 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34명에서 2009년 63명으로, 2010년에는 91명으로 3년 사이 3배로 증가한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그 유형과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대다수가 열악한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안전관리, 고충상담 등 국내적응 및 권익신장 지원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법률이나 제도, 의식 부족, 도덕관념,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해 큰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거제시의 외국인 정책 및 복지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해마다 거제시와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월드컵’ ‘인터내셔널데이’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제시가 매년 거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거제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의회에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방문했으나 타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생계형 외국인들이 많은 반면 거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대조선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활용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분명 거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며 거제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에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교감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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