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일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수정가결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23억 등 31건

거제시 임진년(壬辰年)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 당초예산 대비 7.2%(341억4000만원) 늘어난 5055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지난 20일 열린 제14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거제시)가 심의 의결을 요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9512만5000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것과 같은 규모.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한데다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원안 가결돼서다.

집행부가 짠 예산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반면 일부는 ‘칼질’돼 잘려나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치며 실과별 사업 예산 31건을 감액한 것. 요구액 193억2046만8000원을 160억2534만3000원으로 수정했다.삭감의 주된 사유는 과다계상(너무 많이 계산해 올린 것), 전년 수준 동결 등으로 나타났고,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된 예산 16건이 ‘공사 관련 예산 제외’를 이유로 상당부분 감액돼 눈길을 끌었다.

직원 채용시험 고사장 사용료 40만원, 지역신문 경영공시 홍보 264만원, 공사 CI(Corporate Identity·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 제작 및 중장기경영계획 용역 5000만원, 포상금(직원표창 부상품 구입, 제안포상금) 290만원 등 공사와 관련된 예산 5건이 전액 삭감된 것들이다.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7000만원, 이하 감액),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7000만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지원(1억837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23억원) 등 26건은 사업 위치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됐다.

박장섭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균형 편성과 행정절차 준수, 사업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일부 사업은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사업명만 표기돼 구체적 사업 현황 파악이 어려워 향후 예산 설명 시 사업개요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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