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사로부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1억원의 뇌물수수죄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옥모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옥모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수수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5000만원을 돌려준 점을 감안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옥모 전 시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 거제시 모 임대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아파트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후 5000만원을 되돌려줬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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