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거제1?민주노동당)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경남도내 버스 교통 카드 관련 현황’에 따르면, 도내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지역(시?군)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의 경우 통영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시의 재정부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도내 버스 교통카드 도입 지역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군 등 9개 시군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수료율은 2.0~2.5%로 지역(시군)별로 차이가 뚜렷한데 거제시 수수료율이 2.5%로 인근 통영시의 2.0%에 비해 0.5%나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드운영업체와 환승할인 유무가 동일한 조건임에도 거제시의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통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데다 진주, 양산의 경우 2010년에 비해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졌다”면서 “실제로 버스사와 카드사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은 버스요금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는 버스업체에 해마다 유류보조금, 할인환승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의 손실을 줄여 수익이 증가되면 그만큼 재정지원금이나 버스요금 인하가 가능해지는 구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교통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지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 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관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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