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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도장 찍는 거 아니다한지운 /GAK보험법인지점장.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시 쌍방 합의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동차 사고 시 특히 차량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잘못이 10대 중과실 등 명백히 인정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감경 받고자 합의서를 적어주길 바라기에 서로 실제 주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합의서를 쓰게 된다.

그런데 흔하게도 사고가 모두 종결이 되고 난 후 몇 년이 지나서 보험 회사로부터 느닷없이 가해자에게 채무소송이 들어온다.
대부분의 경우 소액건으로 200만원 안팎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던 사고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흔한 경위는 이러하다.
사고 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서 쓸 것을 요청하는데 합의서라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도, 또 당연한 요구사항도 아니다.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 즉 벌금이나 구속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처벌을 조금이라도 감경 받고자 피해자의 탄원 형식을 빌려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로 받았으니 가해자를 선처해 줄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서의 내용을 적을 때 문제가 된다. 물질적 피해 보상 즉 차량 등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고 또 가해자로서는 그 외에 피해자에게 위로금 혹은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웃돈을 줘가며 피해자를 달래고 선처를 구하는데 이 두 가지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총 금액중 얼마는 실제 물질적 손해배상액이고 또 얼마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한 것인지를 명목과 금액을 표시한 합의서 작성이어야 하는 게 서로 뒤끝만을 걱정하다보니 ‘이후 민,형사상의 청구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을 강조하다 보니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의 입장에서 회수돼야 할 돈이 모자라는 경우 합의 정황을 모르니 일단 가해자에게 채무소송으로 모자란 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모자란 돈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동안 피해자로서는 어서 차량을 수리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하고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가해자는 이미 합의금이라고 주면서 손해배상액과 합의금을 명확하게 각각 표시하지 못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차량손해액에 대한 돈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도 또 가해자로부터도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합의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만약 합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서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당시 상황을 법정 판사앞에서 재연하며 대면질의를 통해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보험사는 그러한 미회수된 금액이 있을 때 매번 소송을 하려니 비용이 아까워서 몇 년이 지나서야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몰아서 한꺼번에 채무소송을 던지는 것이다.
최선은 합의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 아래 행해지길 바란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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