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마을 주민, 오망천교서 골재운반차량 진입 2개월째 차단중

채석단지 측 "산림청 심의조건 충족불구, 주민 주장 이해못해"

한동안 소강상태로 알려졌던 동부면 노자산채석단지가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동부면 오망천교 인근에는 동부면 산양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동부면 석산관련 관통도로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매일같이 오망천을 지나는 거제SM(주)의 골재운반차량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거제SM(주)가 지난해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일원에 채석단지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제시한 ‘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 하면서 부터다.

동부면 노자산 채석단지 허과와 관련, 거제SM(주) 측은 지난해 5월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심의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골재운반차량이 시도23호선 오망천-산양삼거리-동부치안센터의 600m 구간(이하 관통도로)을 통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고충 우려를 이유로 관통도로 통행은 반드시 지역주민과의 합의 후 진행 하라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거제SM(주) 측은 관통도로 구간의 사용을 배제하고 시도 23호선 남쪽도로와 지방도 1018호선을 우회하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에 따른 사업 손실이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골재운반차량이 관통도로를 통과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의 피해는 미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거제SM(주) 측은 ‘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던 중 지난 7월 23일 해당마을주민 13명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절차를 거친 다음 8월부터 문제의 관통도로를 통해 골재운반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나 대책위 주민들은 합의서를 작성한 주민들이 마을주민의 대표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며 거제SM(주) 측의 골재운반차량의 오망천교 통행 제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골재운반차량들과 주민들 간의 실랑이를 비롯해 거제경찰서장까지 현장에 출두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대책위 주민들은 “거제SM(주) 측이 ‘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 기각에도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도 거제SM(주) 측의 불법행동을 조치해야 할 행정은 오히려 대책위의 집단행동을 경계 하는데다 지역 언론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 주민은 또 “석산 허가심의를 받을 당시만 해도 관통도로를 우회하겠다던 석산업자들이 석산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안면몰수 하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동”이라면서 “골재운반차량의 통행에 앞서 석산허가 자체를 무효화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거제SM(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채석단지 지정처분 심의조건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골재운반차량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골재운반차량 운행을 관통도로로 우회해 운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주민들과의 합의로 산림청이 고시한 심의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항소가 승소할 경우 모든 문제가 해결 되겠지만 항소가 기각된다면 산양 우회도로 완공 때까지 골재운반차량이 시도 23호선 남쪽과 지방도 1018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동부면주민들이 거제SM(주)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면 노자산채석단지 허가취소 소송은 오는 20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거제SM(주)가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일부취소’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경 열린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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