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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있어야겠고

▲ 한지운
/GAK보험법인지점장.손해사정사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어떤 비율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을까?

유럽의 프랑스를 보면 부동산(약56%)-금융자산(약44%)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은 부동산(약62%)-금융자산(약35%)그 외 기타자산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미국의 경우 부동산(약36%)-금융자산(64%)의 구성비율을 나타내면서 각 나라별 비율에 따라 자산의 활용하는 특징적인 모습도 그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식등 금융자산분야에서 젊은 층보다 오히려 40,50대 이상의 노후계층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무래도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부동산(약85%)-금융자산(약14%)의 모습으로 자산의 거의 모든 비중을 집과 같은 부동산이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 남은 자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다는 얘길 종종 듣는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 소유의 집에대한 욕구를 넘어서 집착에까지 이르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남다르다. 젊어서는 집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결혼하고 난뒤 연로한 노후부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적 지원은 기대할 곳 없기에 “주택연금”이란 이름으로 연로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인기를 얻고있다. 사실 주택연금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주택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일정 자격조건을 필요로한다.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역시 만60세이상이어야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이면서 집값이 시가 9억원이하여야한다.

(단,문화재로 지정되어있거나 면소재지의 소규모주택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재건축예정 주택,가압류상태의 주택은 대상이안된다.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그리고 연금혜택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지급되는 가입시점에 따라 연금도 많아질 수 있다. 그 외 소득과 세금관련 몇가지 혜택을 볼수 있다.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겐 평생 거주의 혜택과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것은 사실이다. 연금 지급금액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주택의 시세가 2억원이고 나이가 60세라면 매월 약47만원 정도를, 70세라면 약70만원 정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라면 둘 중 적은 나이가 기준이된다.

주택연금은 정확하게는 ‘역모기지론’이라는 주택담보 대출로서 그 대출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소유주 사망시 주택의 소유권이 대출은행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이다. 대출금리가 CD금리+1.1%(가산) 정도로 적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후라는.점을 감안 대출이자부분은 직접 납부하지않고 대출원금과 함께 연금 종료시 주택처분가격으로 상환된다.

노후에 의지할 연금을 준비하는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금소득이 많은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말이 새삼 부럽기 그지없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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