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운 /GAK보험법인지점장 손해사정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부당함이나 제품의 생산,판매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구제를 받거나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할곳을 찾는다면 문득 소비자 보호원을 생각할 것이다.
그럼 금융 상품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빠지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느 문을 두드려야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관리,감독기구로 금융 감독원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저축은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서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한쪽 눈은 가린채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혹은 지나치게 경영자들의 편에서만 처신하는 모습으로 그 신뢰와 기대감은 밑바닥에 이르렀다.

가장 흔한 보험상품 관련 금융분쟁만 해도 그렇다.
금융 감독원에 분쟁관련 중재를 요청할라치면 그 전에 이미 보험사와의 혈투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게끔 기운을 쏙 뺀다음에서야 등장하기도 한다.
혹은 금융 감독원은 더 이상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금융 회사들에대한 제제와 위압감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새로운 제안들이라고는 금융 상품 가입전에 해야할 자필서명의 횟수를 늘이고 심지어는 서술형식으로 ‘다들었다’ ‘충분히 이해했다’ ‘불익익을 감수한다’ 라는식의 금융회사의 책임회피용 다짐만 만들어 주는게 급급한 것같다.
실제적으로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영업종사자들은 질 보다는 해야할 일의 양만 많아질 뿐이다.

매년 발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역시 지난 5월2일에 발간되었다.
금융 소비자들을 책자라기 보다는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일을 잘했고’ 앞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면 ‘조심해서 차근차근 잘 듣고 가입해라‘라는 식의 진부한 표현일색이다.

며칠전 시골의사 박경철님이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를 듣다보니 역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관련한 사전 조치 및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원 해체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발언은 다소 위협적이기도 했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이었다.

존재의 의미가 서민금융이 아닌 금융 제조자들을 위한것이고 소위 “있는자”들을 위한 편리한 길을 터주는게 금융 감독원이라면 오히려 존재가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나마 기준이 되고 바라볼 수 있는 최강의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라면 한번 더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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