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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그리고 10만원● 한지운의 금융칼럼

▲ 한지운/ KFG 경남BO 부지점장(재무설계사)
2010년 10월 4주차 국내 휘발유 가격고시는 1705.75원 이다.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보자.

2005~2007년 사이 1400~16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다 2008년에는 연일 뉴스시간에 보도되는 ‘고유가 대책’이란 유가환란을 겪었었다.
2008년 초반 당시 휘발유 가격은 7월에 1922원을 찍었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 시동 거는 순간부터 휘발유 가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08년 6월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대중 교통비 부담액 50% 수준(월 2만원)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인 ‘유가환급금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로서 그해 말 대부분의 국민이 20여만 원의 현금이 통장에 꼽히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들도 돌아보는구나~’라는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론.....

2009년 7월부터 연장되어 시행 중인 유류세환급제도는 버스, 화물차, 택시의 유류세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원래는 2011년 6월까지만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01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이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유류세부분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인 경우 -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이 안 되고,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봉고 1대인 경우-마티즈만 환급,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인 경우-둘 다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경차주유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 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휘발유 가격 1700원/ℓ 가정 시 약 29.41ℓ 주유)하면 나중에 카드사가 유류세 7353원(=250원/ℓ×29.41ℓ)이 차감된 4만2647원만 카드대금 청구하게 되는 형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유와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약 161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카드사의 주유할인카드가 리터당 30원에서 최고 100원까지 주어지는 할인혜택에 비하면 엄청난 셈이다. 홍보 부족으로 경차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미비하다 조사를 보고 우리 거제 지역엔 알뜰한 시민이 더 많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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