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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 ||
오는 12월 9일 개통예정인 ‘거가대교’의 명칭을 두고 부산시가 부산-제2 주탑 사장교 구간의 명칭을 따로 결정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어 거제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명칭을 결정하는데 있어 거제시를 배제한 채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심히 우려스럽고 차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사업은 중앙에 가덕도라는 큰 섬과 1개의 침매터널, 그리고 3개의 큰 교량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현재 대부분 거제시민과 전 국민들이 부르고 있고 보편화된 명칭인 ‘거가대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의 답변에서도 거가대교는 공사시작부터 ‘거가대교’라고 불려졌으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거가대로’로 지정되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필히 거가대교 명칭은 “거가대교”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통행료 재협상 등 일부 대비책에 있어서는 거제시가 협상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첫째,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가대교의 발주방식인 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발주방식은 ‘Fast Track'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방식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발주자인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계약 체결 전에 총 공사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불가능하고, GK해상도로의 제출비용이 그대로 사업원가가 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 분리 발주보다는 업체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둘째, 그 다음의 문제는 당시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낙찰률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1000억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낙찰률이 평균 64%임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사업비 약 총 2조2345억 원에서, 순수 자기자본 민간투자 비율 22.1 %인 4950 억원 그리고 타인자본이 52%인 1조305억원, 정부 재정지원이 29.9%인 6140억원(국비 30%, 경남 35%, 부산 35%), 보상비 3.3%인 950억원은 부산, 경남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통행료수입 보장에 대한 문제이다. 거가대교 완공 후 40년간의 사업기간 중 GK해상도로 측의 예측통행료 수입에 90%가 미달될 경우 주무행정기관인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미달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최소수입 보장제도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시피 전 세계에 유례없이 건설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었고, 2006년에 공식 폐지되었다. 통행량이 미달되는 경우는 전적으로 사업제안자의 과실이거나 오류이다. 그럼에도 계약에 의해 통행량 미달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하면 법적인 다툼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계획 중인 거가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 대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제시를 알리는 계기로 마련된 국제마라톤대회, 국제요트대회, 국제열기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하늘과 땅 바다가 어우러지는 세계의 관광 산업자, 투자자들의 눈이 거제시를 주시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거제시의회도 거가대교 개통 후 현안(민원)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활동키로 하고 현안 챙기기에 팔소매를 걷고 나섰다. 역사적인 거가대교 교통을 축하하고 거제시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범시민 거가대교 개통을 준비하는 (거가대교명칭, 거가대교통행료, 개통식 전, 후 행사, 교통소통 대책,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맞이 준비 등)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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