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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인가

▲백승태/편집 부국장
분양전환을 둘러싼 덕산3차임대아파트의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0도를 훌쩍 넘는 더운날씨에도 가두시위와 원정집회를 강행하고, 이에 맞서 사업자는 분양전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분양전환 가격의 적정성이다.
많이 받고, 적게 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건설사는 높게, 입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낮게 분양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5년 임대의무기간 아파트를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하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왔다.
거제시도 지난 80년 이후 1만3000세대 가량의 임대아파트를 건축, 1만1000여 세대를 분양전환 했고, 현재 분양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930세대의 덕산3차임대아파트도 국민주택기금을 근간으로 지어졌다.

덕산3차의 건축시기는 2004년으로 6년 전에 건축됐다.
6년 전 땅값에 6년 전 건축비로 지어졌다. 상식적으로 6년 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집값 폭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건축 당시의 건축비, 택지비 등을 합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가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 당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건설원가가 부풀려졌다면 5년이 지난 후에 입주민들은 뒤통수를 맞게 되는 셈이다.

또 현재의 주변 아파트 시가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주변 부동산값이 폭등한 경우 입주민들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평가액을 강요당한다.

덕산건설은 거제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왔고 거제를 모태로 발전을 거듭해온 업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제시도 준공업지역 변경 특혜시비까지 휘말리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덕산을 지원해왔었다.

그런데도 덕산측은 분양전환 때마다 분양가문제 등으로 말썽을 빚었고 이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며 거제시와 입주민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다 입주민들이 창원 본사 앞 집회를 강행하려하자 덕산측은 장기간에 걸쳐 유령집회를 신고, 입주민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해 비난을 사고 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건축 당시 건설원가만이라도 철저하게 제대로 챙겼더라면 310만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건설원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니 건설업체와의 유착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시 행정도 일말을 책임을 통감하고 적정한 분양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입주민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서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정책이 기업만 배불리고 오히려 주거불안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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