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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에 대한 접근(1)

지난 해, 하반기를 접어들며 시민단체는 고교평준화제도 정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중고등학생, 학부모 및 중고교 교직자를 중심으로 1천320부를 배포한 설문조사는 92.7%의 회수율을 보였다. 올해엔 이 조사를 토대로 우리지역에서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본지를 통한 몇 차례 칼럼으로 사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점은 정치와 교육부문으로 집결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주제를 위한 어느 토론회에서나 문제의 최종에 이르면 이들 부문이 언급되며, 사회변화의 초석이자 중심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특징은 정책의 난립과 기조변화를 야기 시키며 어느 분야보다도 여론에 민감히 움직인다. 결국 정치는 정권을 획득한 집단의 성향과 이들을 지지하는 여론층의 견해에 따라 역동성을 보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적과 협상하고 타협함으로써 생물로 비유되기까지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특징 또한 정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때 유사성이란 두 부문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물리적 특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형과 질을 결정한다는 동질성에 있다. 다만 정치는 패권과 지리적 영역에 주된 관심이 있는 반면 교육은 인간성의 발전과 지속적 미래존재에 있어, 전자가 공간적이고 양적이라면 후자인 교육은 시간적이고 질적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의 정치와 교육은 혼돈스러울 지경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빈번한 변화란 국민의 시선엔 혼란으로 비춰져 급기야 일관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안정적 기조에 대한 바람이 높게 된다. 결국 변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창출할 의무가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성장이나 발전은 반드시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 중심적이고 성숙한 평화와 자유를 통해 공존과 지속적 가치추구에 있다.

한편, 정치에 대한 비난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교육에 원인이 있는 측면이 있다. 잘못된 정책,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인 등 정치에 따른 모든 문제 또한 교육의 잘못이라는 관점이다. 또 교육정책의 수립이 정치적 상황으로 형성된 경우가 있어 선행(先行)과 후행(後行)의 관계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 교육정책들의 대부분은 소멸되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교육개혁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 모든 개혁의 기초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현상의 내포(內包)적 가치를 지니며, 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양상은 이 내포에 따른 외연(外延)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100년을 세워 달성할 큰 계획이며 가장 큰 개혁으로 불리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역사를 정립(正立)한 후, 의무교육제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지역은 비교적 안정된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인구의 급증이 지속되는 중견도시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와 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중 고교평준화문제는 지역교육의 구조를 결정할 사항으로 신중하면서도 조속히 결론지어져야한다.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고교평준화의식조사는 시의적절 하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거제지회’의 발의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는 지난연말에 분석을 완료되었다.

분석의 대략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분석결과는 다음 기회를 통해 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고교평준화 찬성과 반대는 70.6%와 27.0%이며 무응답 2.4%였다. 이는 조사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찬성 69.6% 반대 30.3%이며 학부모는 찬성 73.2% 반대 26.1%, 교사의 경우는 찬성 66.5% 반대 20.8% 및 12.6%의 ‘잘 모르겠다’로 분석되었다.

결국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시민들의 바람은 고교평준화시행을 희망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에 비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문적 분석에 따르면 지역에서의 고교평준화제도가 지닐 수 있는 문제점도 제시된 바 있어,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단계에서는 이들을 충분한 인지한 후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지녀야 한다.

다음은 이미 발표된 지역고교평준화제도의 부정적 의견들이다. 첫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 둘째,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 셋째,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넷째, 우수 학생의 대부분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 다섯째,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이다.

다음 글은 설문조사의 상세한 분석과 고교평준화 방향을 기술할 예정이다.

이헌/거제대학교수,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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