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운 /KFG 경남BO 부지점장 재무설계사

지난 2004년 대학생 조모 씨는 서울 도곡동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부딪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 불기소처분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현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의 기능 중에는 음주나 과속 등 10가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형사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어서 전과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에서 일종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학생 조씨는 억울했는가 보다. 물론 전치 12주의 부상으로 한창 젊은 나이에 신체적 장해를 남기다보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 조씨는 이 특례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전원 재판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조씨의 소원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해할만하게도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언급한 위헌 취지도 충분히 납득할 만했다.
그래서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업무상 중과실 등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다보니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가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보험사에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담보를 현재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중상해"에 관해 살펴보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무조건 중상해 라고 우기면 될까? 검찰은 말하기를 '중상'과 '중상해'는 다르다고한다.
'중상해'는 뇌나 장기의 손상 또는 팔, 다리 등 신체일부나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신체기능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 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도 포함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보면, 코가 잘리거나 실명했을 때, 혀가 잘린 경우는 '중상해'이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빠진 경우는 '중상해'가 아니라고 구분 지었다.
이렇듯 '자동차'라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기계덩어리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날카로운 칼을 마구 휘두르는 것과 같은 위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을 것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혜택 그리고 그 종합보험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또다른 운전자보험. 위험이 있기에 보험이 있다지만 그래서 그 종류도 수 백가지지만 보험이 필요 없는 세상도 가끔 꿈꾸어 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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