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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구멍가게를 살리는 길

조봉순
/여성봉사단체 사모회 회장
요즈음 우리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 뿐만 아니라 거제시 지역에서도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반대하는 영세 상인들의 시위 집회현장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
우연히 시위현장을 마주치면서 “SSM은 물러가라” “정부는 서민의 영세 가게를 책임지고 살려 달라”는 구호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과연 영문자인 SSM이 무슨 뜻이며 그리고 왜 영세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SSM의 실체

SSM이란 Super SuperMarket의 약자이며 매장면적 500~800평 규모의 대형슈퍼마켓으로 대규모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크기에 해당되고 주로 식료품 중심의 유통매장이다.
이러한 기업형 SSM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마겟, 롯데수퍼, 킴스클럽마트 등이 있다.
그리고 SSM보다 규모가 큰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본래 대형 할인점(discount store)이란 셀프서비스에 의한 대량포장단위 판매방식을 이용하여 시중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조직이며, 1996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많은 할인점들이 성업하고 있다.
또한 SSM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나 대형유통업체의 프렌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convenience store)도 199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 훼밀리 마트(Family Mart), 세븐 일레븐(7-eleven), GS 25, 바이더웨이(Buy the Way), 미니스톱(Mini Stop) 등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도시는 물론 중도도시 골목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에 의한 유통조직인 편의점, 대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등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인데 불과 10~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체 소매업 유통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세 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 동네 구멍가게 및 소규모 슈퍼마켓 등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점

이러한 대기업 및 외국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 할인점 및 SSM( 대형 슈퍼마켓)이 우리나라의 농수축산 식료품 소매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이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더 크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첫째,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의 소매시장 지배로 전통시장 및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수많은 토박이 영세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게 된다.

둘째, 대형유통업체들의 본사는 거의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의 대부분이 다시 서울로 유출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셋째, 대량구매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소비자가격의 인하효과를 가져온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나, 오히려 시장지배적 독과점을 이용하여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소비자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가격이외의 방법을 동원하여 도매시장은 물론 소매시장의 공정한 시장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에 농수축산물, 식료품 및 공산품 등을 공급하는 농어민 및 제조업자 등 하청업자들은 그 지방경제와는 무관한 타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대형유통업체는 농어민 및 영세 하청업체에게 광고비 및 판촉행사비 등을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 상거래가 있을 수 있다.

대처방안

이러한 대형 슈퍼마켓의 지방 소매시장 지배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영세 상인들이 전통시장, 동네 구멍가게 및 영세 슈퍼마켓 등을 생활터전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대형 슈퍼마켓의 시장지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통 소매시장 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시장 및 군수는 전통시장 보호육성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두고 대형 슈퍼마켓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영세 상인들은 이러한 대형 슈퍼마켓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적인 전통상인연합회를 구성하고 공동출자에 의해 전국 및 지역별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존 시설을 현대화.체인화 하며 경영 노하우를 개발.축척함은 물론 SSM에 뒤지지 않고 주차장이 확보된 규모가 큰 매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동네 영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지원책을 강구하고 생산자단체인 농.수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식료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 공급하는 사전 계약재배(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거울삼아 시.군단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전통 영세상인과 소비자단체를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탄생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이러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 협동조합은 다시 생산자단체인 농.수협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주도함으로써 SSM의 시장지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명실상부한 유통혁명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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