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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전기 마련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나서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남해안 관광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공존하는 거제지역도 관련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남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동시에 해안 개발 규제도 크게 풀려 대형 크루즈선 정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원구역 내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방안도 추진되며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이 환경훼손에 끼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되면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된다.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것. 다만,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난개발을 막고 환경보전대책도 동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거제지역은 규제에 묶여 골머리를 앓았던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사업을 포함해 지세포 및 대포 마리나 개발 등 관련 사업 추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실효를 보일 경우 남해안 전체에 1조8,000억쯤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의승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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