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토지행정을 총괄하는 ‘민원지적과’가 2008년 경남도 토지행정업무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거제지역이 땅 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 업무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소유주들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인해 해결하기 힘든 ‘지적불부합지정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토지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옥순룡 과장을 만나 지난 성과와 올해 계획 등을 들었다.

4년 연속 토지행정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지적불부합지 정리’ 탁월한 성과 ‘호평’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총 22개 지구 중 18개 지구를 지난해 초순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란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옥 과장은 지난 81년부터 시작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참여하며 하나 둘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했다.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면에 표기된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서로 다른 토지를 뜻한다. 1900년대 초반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지적도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세월이 흘러 소유주가 바뀌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괴리가 생겨난 것이다. 필연적으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중재하고 정리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적잖았을 터다.
거제지역 지적불부합지는 22개 지구 1,986필지에 면적이 186만7,462㎡에 달했지만 18개 지구를 정리하고 당초 면적 10% 수준인 4개 지구(황포.마전.수정.도장포)만 남았다.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극히 드문 수준이다.

“도면 전산화 등 전산시스템 구축도 경남도에서 가장 발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집도 책으로 만들어 배포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만족해 하더군요.”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제시 민원지적과가 두각을 보이자 타 시군은 물론 지적업무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거제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례집’은 대학 부동산학과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고 각 시군에도 배포됐다. 민원지적과의 이 같은 성과는 토지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있다는 평가다.
업무 전산화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소개했다. 측량 도면을 전산화한 ‘전자평판제도’ 시스템과 인감대장을 전산화 시킨 민원통합발급 시스템도 경남도에선 최초다. 이밖에 인허가 준공토지 소유주들에게 지목변경 사실을 알려오도록 조사 작업과 함께 접수를 독려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일제시대부터 토지변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도면을 전산화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1억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기도 했죠. 저희 업무가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 ‘땅사랑’이 지난해 구성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직원들의 노고가 큽니다. 올해는 ‘새주소 부여사업(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을 내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원+원’ 이라는 특수시책도 펼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민원실 로비도 리모델링했는데 산뜻하지 않습니까?”

전의승기자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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