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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추구해야 할 이념(理念)이 이른바 행정이념이다. 필자가 대학시절 공부할 때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이 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행정학 교과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준법성, 효과성, 효율성, 민주성 등이다. 과연 그런가. 적어도 한국 행정에 있어서는 단연코 아니다.
미국의 행정은 당연히 부패되지 않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보고 그 기술적,절차적 측면에서 준법성, 효과성, 효율성, 민주성을 그 이념으로 채택하였다고 보여 지는데, 한국의 행정이 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 여전히 효과성, 효율성, 준법성, 민주성 등만을 강조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거제시정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법에 규정된 데로, 민주적으로수행되는 행정에 앞서 분연히 청렴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행정의 기본적 가치가 거제시정의 혼(魂)으로 자리 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도로가 많이 뚫리고, 무슨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훌륭한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제 1 덕목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의 열기6조에서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廉潔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목민관이 청렴하고 고결하면 그 고을의 백성들만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산림이나 천석같은 자연물 까지도 그 맑은 빛에 젖게 된다고 했으니 공직자의 청렴이 이 아니 중요할까. 이조 5백 년 동안 수천 수만의 공직자중 청백리(淸白吏)가 110명뿐이었다고 하니 공직자의 청렴은 매우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함에도 거제시정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 때문에 외국 시장에 수출되는 각종 제품의 브랜드가치가 20～30% Discount 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 약용 선생의 말처럼 우리 거제에도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 인생 일세의 지극한 영광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의 생명은 정직(正直)이다.
정직하지 않고는 시민과 행정 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천의 맑고 흐림은 그 원인이 수원(水源)에 있다. 공직자는 행정의 근본이요, 시민은 바로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공직자가 거짓말 하여 속이면서 어떻게 시민의 정직한 행위를 바랄 수 있겠는가!
1981년에 GE의 CEO가 되어 20년을 지나면서 GE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든 「잭 웰치」는 최고의 CEO가 가져야 할 덕목 31가지를 지적하면서 그 중 첫째로 정직성을 꼽았다. 『내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내가 언제나 정직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GE의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 이었다』는 점을 「잭 웰치」는 고백하였던 것이다.
또한 행정은 공평(公平)해야 한다.
행정이 의사결정이나 인,허가를 함에 있어, 안 되는 것은 모두에게 안 되어야 하고, 되는 것은 모두에게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하는 불공평이 행정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공직자는 기억해야 한다.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공직자에게 가장 바라는 자질은 흔히 말하는 친절도 아니었고 신속도 아니었고, 공평이었다는 점을 공직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정에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 이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첫째, 강자(强者)나 권력자나 부자(富者)의 청탁으로 행정 결정이 왜곡되어 지지 않고 둘째, 사회적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행정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행정이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면, 행정에게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약자(弱子)는 없을 것이며, 이는 바로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의 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행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청렴한 행정을 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정은 모두 사랑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하는 행정의 전부는 아니다. 사랑하는 행정은 이 모두를 포괄하는 지고지순(至高至純)의 도덕적 가치다.
자기 아들딸이나 부모에게 하듯이 공직자는 시민을 사랑해야 한다.
『탐욕하면 백성이 오히려 살길이 있으나, 맑으면서도 각박하면 곧 살길이 끊어진다』고 하면서 정 약용 선생은 사랑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직하고 청렴한 행정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거제의 모든 시민들이 거제시의 모든 공직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 너무 잘해서 막걸리라도 한잔 받아주고 싶다면 이는 거제시의 공직자들이 시민을 사랑하는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당 태종 이 세민의 치적을 다룬 정관정요(貞觀政要)에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요, 물은 배를 띄워주지만 반대로 전복 시킬 수도 있다.(君舟也 人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라는 만고의 충신 「위징」의 말이 나온다. 공직자는 시민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면서 너그럽고 사랑하는 행정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영/전 거제시 부시장, 현 거제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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