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드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노인복지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며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인에 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된다.

○보험료
현재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보험료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혜택의 종류
재가수발급여(5종)와 시설수발급여(2종)가 있고 특수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급급여가 있다.

재가수발급여에는 수발요원이 대상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정수발과 목욕장비를 갖추어서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수발과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수발, 지역사회의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하는 주.야간보호가 있으며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단기보호가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전문요양서비스을 받게되며 5~9인 정도가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수발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공동수발가정이 있다. 현급급여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요양병원 수발비가 있다.

○본인일부부담
본인이 급여비용의 20%을 부담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저소득자 경감대상자는 약10%정도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제도도입의 효과
우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며 현재 월70~250원정도의 요양시설이용료가 30~40만원정도(식비포함)로 경감되며 여성등 비공식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수발요원과 관리요원이 6만여명정도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요양시설이 확대될 것이며 노인의료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등을 끊임없이 확충해오면서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위법령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던 노인복지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치매,중풍환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가정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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