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갈 갈취” 혐의 ⇔ 법원 “혐의 모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거제지역소재 모 생태환경단체 J모 전 대표를 「공갈·갈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통영지청 김수민 검사는 지난달 23일 모 생태환경단체 J모씨를 수개월 내사한 끝에 아주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문」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받았고, 모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차용한 뒤 변제기일 내에 갚지 않는 등의 공갈 혐의를 잡고,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혐의내용의 사실관계 입증이 미약하고, 증거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당일 당직변호사였던 김한주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고,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던 담당검사가 직접 참석해 영장청구 취지를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가늠케 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보충 및 추가기소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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