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지나도록 납부안해 사실상 ‘버티기’
시민들 “법도 양심도 없는 기업 퇴출해야”

지난해 「쓰레기게이트(세칭)」로 물의를 빚은 거제시청소대행업체들이 최근 거제시의 부당이득 환수조치 통보에도 불구, 일부 업체가 환수액 납부를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검찰의 쓰레기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12일자로 7개 청소대행업체에 8억7,700여만원(법정이자 5% 포함)의 부당이득 대행료 환수액을 부과했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에는 이와는 별도로 10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조치도 취했다.

업체별 환수액은 B기업 3억여원, S기업 2,700여만원, I기업 4,000여만원, T기업 4억2,900여만원, D기업 800여만원, M기업 2,400여만원, G환경 3,600여만원 등이다.

그러나 T·D·M기업과 G환경 등 4개 업체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즉시 과태료와 환수액을 완납했으나 나머지 B·S·I기업 등 3개 업체는 전체 환수액 중 일부만 내거나 차기 대행료 수납금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을 시에 제시하며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빗발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환수액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보름 정도를 기한으로 잡고 있다』며 『미납된 업체에 대해 조만간 환수액 납입 1차 독촉 후 재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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