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인 8개 아파트 신고자료 분석해 보니 공사차익만 1,571억원
경실련 5일 기자회견…부실 신고 등 추적하면 ‘거품’ 더 늘어날 듯

거제경실련이 지난해 분양을 시작한 거제지역 8개 아파트업체의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이들 8개 업체에서 발생한 차액(분양가-총사업비)만 총 1,5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환산할 경우 평균 4,200만원의 거품이 있었다 는 게 경실련측의 설명.
더구나 이번 분석치는 실제 공급면적을 기준한 분양가가 아닌 전체 부지 면적을 기준한 것인데다, 총분양가가 사업비보다 되레 밑도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자료도 많아 실제 차액(거품)은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보인다.

거제경실련은 지난 5일 오후 시 공공청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지역 분양아파트 사업비 비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부터 분양이 시작된 관내 8개업체(대동다숲1, 대동다숲2, 두산위브, GS자이, 현진에버빌, 포스코더샵, 문동주영, 영진아파트)사업주가 거제시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감리자 지정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료를 거제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이를 토대로 사업비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총사업비 대비 총분양가 비교에서 대동다숲이 1,2차를 합해 440억원대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진에버빌 296억원, 포스코더샵 271억원, 옥포영진아파트가 261억원, GS자이 237억원 등 총1,57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다만 두산위브의 경우 신고된 총사업비 보다 총분양가가 더 낮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아파트를 지어 모두 다 팔아도 밑지는 장사가 된다는 것과 같아(상가분양 등 다른 수익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상당수 지적됐다.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대지비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는데도, 업체간 가격이 평당 최저 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사실상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의도된 신고로 의심됐다.
분양가 상승가격에 비해 평당 순공사비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분양가 상승으로 순공사비가 늘어날 것이란 상식을 깨는 것으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총사업비 대비 순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두산위브, GS자이, 포스코 더샵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격이 높은 업체가 공사비 비율은 여타 군소업체보다 되레 낮은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설계비 편차가 평당 최저 1만8,000원대에서 최고 6만3,000원까지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기타 사업비성 경비도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여, 분양원가 계산기준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전반적인 신고내역이 부실하게 짜여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분양시설경비에 있어 업체간 평당 4만6,000원에서 최고 79만5,000원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사실상 업체간 15배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이를 분양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경실련측은 발표문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과 집중 분양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한 결과 막대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조선업 성장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는 사업주체의 사업비 적정성, 지역경제 수준, 시민부담 능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정 수준의 분양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문제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이상문 시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재 검증한 후 의회차원에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전에 적정분양가 조율이 이뤄질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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