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지역복지관은 어디로 나아가는가?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 속 묻혀버린 사실에 관한 호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직에 성공한 해고자들이 있다.

그들은 억울하고 불쌍한 노동자였고, 정의로운 투쟁의 결과를 쟁취한 자들인가?

그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가장 약한 위치의 복지관 종사자들은 그들의 실체와 억울한 해고자 이미지 사이에서 거북스러운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의 실체는 숨겨졌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억울한 해고자의 이미지만 남았다.

게다가 시장은 그들의 안위를 보장하겠다 하여 동시에 막대한 권력의 힘까지 얻었다.

시민의 세금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부당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인건비에 속해질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거제시 시민이라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워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을 정도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극히 일부 직원과 관리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민주노총 거제시지부는 어떠한가? 해고자들의 복직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복지관 운영도 좌지우지하려 들며 복지관에서 숨겨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해버렸다. 그들은 복지관 내부 운영규정까지 샅샅이 지적하며 복지관 인사에 건건이 개입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도를 넘은 처사로 보인다. 이제는 그들의 소리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기계적인 운동으로만 느껴진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노동자들의 단합된 조직력을 이끌어 내도록 조력해주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한 조직의 조직력을 모래알처럼 흩트렸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복지 현안을 마음대로 해고자들의 복직문제로만 단정지어버리고 있다.

복지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사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지켜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해고자들로 시작해 해고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처해져 있는 지역과 현장의 이슈가 급변하고 위중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오로지 해고자들의 복직 이슈로만 울타리가 지어져 버렸다.

더 이상 복지관 내부의 목소리는 해고란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며, 복지관의 새로운 동력 확보 또한 높아져버린 해고란 울타리에 좌초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자들만이 조명 받고 있는 그 그림자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운동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갖추어야 했다. 결국 그들의 목소리는 눈물로 얼룩지고, 진실의 목소리는 쇠약해졌다.

복지관 직원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힘조차 잃어버렸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질을 좌우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힘과 사기를 잃었다.

이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발전해 나갈 동력을 상실했다고 해도 전혀 부족한 말이 아니다.

복지관 외부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해고자들만 운운하고 있다. 내부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

외부의 인사들은 해고자들의 실체와 복지관의 건강한 발전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해고자들이 원직복직만 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돌아간 제자리는 깨끗하고 투명했던 곳이었던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뿌리 깊은 문제와 패인 상처들은 과연 해고자들의 복직만으로 치유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곪아버린 상처를 복직으로 덮고 시간이 지난다면, 더 이상 치유 불가능한 악성 종양이 되어 버릴 것이다.

2018년 8월 거제시민 김은희

거제시는 시민혈세 수억원을 낭비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은 지난 2012년 만들어진 뒤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

급기야 편법으로 거제시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복지관 노동자 3명을 부당하게 해고해 3년이 넘게 그들을 고통과 절망속에 빠뜨렸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여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거창한 계획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갖 구차한 변명과 거짓과 회피로 질타의 대상으로 남았다.

거제시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세 명의 노동자는 더 이상 소송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두 명은 8월 1일자로, 나머지 한 명은 9월 1일자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벌인 일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거제시복지관의 편법 위탁 운영에서부터 복지관 노동자의 부당해고로 예산 낭비와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인사의 난맥상도 마찬가지다. 해고소송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신임 이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임 이사들도 재선임되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거제 복지를 망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사장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고 후안무치한 인사들이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소속 이사는 그 출연금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소송을 남발하도록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우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대책위’는 그동안 거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복지관의 파행 운영과 노동탄압, 부당해고, 혈세 낭비 등에 대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만큼이나 줄기차게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 명의 해고자가 일터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대책위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복지관의 부당해고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는지? 그리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고법까지 무리한 소송을 계속 남발한 까닭과 그 주도자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낭비한 세금이 얼마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 모든 내용을 놓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승진과 영전을 한 인사도 있을 것이고 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밝히고 물어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실무 책임자, 부역자들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이 모든 부실과 편법과 갈등의 근원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고, 자신들을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던 것은 단순히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거제시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체의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청산하고 오직 거제시민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 8. 30.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거제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