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실현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거제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발/대/기/자/회/견/문

18세 청소년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아무도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권도 없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누가 그렇게 진지하게 대변하고 귀 기울이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까닭은

첫째, 모든 시민에게는 공적인 결정에 참여할 기회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인정 할 것이냐, 인정 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서 인식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19세 이상 청소년에게만 투표권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대다수가 만18세 청소년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청소년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하는 ‘주체’로 여기고, 성숙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부여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실업 정책, 노동 정책등 유권자와 관련된 사안은 매 선거 때마다 다양한 정책을 공략으로 내세우지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이 빠진 성인의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인들의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세대는 현재 청소년들과 청년입니다. 청소년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정책에 의해 학교생활을 하고,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청소년은 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군 입대, 결혼, 운전면허 등의 책임과 의무를 다 부여되는 반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이면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어른들이 만 18세 참정권에 관하여 의견 대립을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조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즉, 공동체의 공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없이는 청소년권리증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모의투표 거제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발 벗고 나서서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