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에서 지난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휴업수당 27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지난 9월, 99개 하청업체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 근로감독 결과, 22억 원이 넘는 휴업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서 5개 하청업체에서 확인된 4억9000여만 원을 합하면 이제까지 밝혀진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총 2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애초에 14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5월 1일 크레인사고 이후 무려 38개 하청업체가 폐업해 이들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을 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 역시 이번 근로감독에서 제외됐다.

공대위는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하청노동자의 수는 최소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대위는 “근로감독 대상이 된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당수는 시급제인 반면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재하청업체, 물량팀 등의 노동자는 일당제”라며 “시급제 노동자보다 일당제 노동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1먼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휴업수당 미지급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의원이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고,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폐업한 38개 하청업체와 물량팀 등 확인하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책 마련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면서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도 추가적인 근로감독계획을 갖고 있다고 확인해 줬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특히 “원청사의 책임회피와 일부 하청업체의 ‘휴업수당 포기각서’가 존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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