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은 순방이다 뭐다 해서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셈인데, 우리는 이것저것 제한하는 게 많으니 공정선거 운운하면서 되레 부당한 압박 아니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신인 또는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현직 정치인 보다 비교적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거제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인 A씨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행사에 쓰일 동영상을 선관위가 문제 삼더란다. 3분여의 짧은 분량에 자신의 이미지와 몇 가지 문구를 띄운 영상일 뿐인데 상영을 금지하더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별렀다.

역시 거제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또 다른 정치인 B씨는 현직 시장의 최근 면·동 순방을 문제 삼았다. 하필 선거를 앞두고 거제 전역을 훑으며 시민을 만난다는 게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냔 항변이다. 선관위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더란다. 푸념을 종합하면 선관위 해석들이 현직에만 유리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다.

출판기념회 횟수를 두고도 말이 많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 A씨는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를 준비중인데 1회로 제한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단다.

비슷한 사례로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종훈 예비후보가 있다. 박 예비후보는 창원과 거제에서 출판기념회를 치렀고 양산과 진주에서도 계획하고 있다. 선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박 예비후보는 “현직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란 명목으로 18개 시군을 돌며 순방 예정인데 이는 위법이 아니냐”며 강행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술함에 있다. 출판기념회 횟수나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이 시 선관위, 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마다 다소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잣대가 불명확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게 예비후보들의 한결 같은 토로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소모전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규정 마련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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