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경쟁제 도입 지시 무시… 수의계약 업체 배분 사실상 특혜
환경련 “사건전모 밝혀 부도덕한 업체 발 못 붙이도록 해야” 촉구

거제시청소대행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관행적 수의계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지난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고 『거제시는 법에서 정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지침과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평가제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어느 법률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시의 법적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경쟁입찰은 고사하고 단 한번의 공고(수의계약)도 한적이 없어 그야말로 6개의 청소업체에 대놓고 아주 특별한 혜택를 베풀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련은 특히 『지난 2005년 4월 환경부는 경상남도를 통해 거제시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실시와 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업무지시를 한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지시를 담당과장 전결로 종결하고 무시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경상남도)가 거제시에 업무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제도 도입운영」, 「평가제 도입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어 『관내에서는 따로 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 거제시 조례는 읍면동지역까지 영업구역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특정업체만 「영원한 갈라먹기」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문제의 조례를 면밀히 재검토해 잘못된 내용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부도덕한 업체가 두 번 다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부당지급금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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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비리수사 장기화 조짐
다음주 일부 혐의 드러날 듯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제시 청소대행업체의 「불법 의혹」 수사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거제경찰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에 들어가 업체 관계자 및 해고 조합원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석이후는 압수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작업을 벌이며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은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이중계근 및 행방이 묘연한 분뇨 처리 부분 등에 집중된 상태며 기초조사 단계라는 것.

압수 수색으로 확보된 장부상의 내용을 실사 대조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중이라며 사건 윤곽이 드러나는데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것이라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태성기업을 비롯한 거제시 6개 청소대행업체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빠르면 25일쯤 대략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자 조사와 함께 확보된 장부를 바탕으로 실사 대조를 벌이고 있다』며 『기초조사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사가 장기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업체로 수사 확대는 태성비리 물타기 용(?)

청소대행업체의 불법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경찰의 수사 범위가 6개 청소업체 전체로 확대되면서 정작 이번 사건의 「몸통」격인 태성기업 수사는 「물타기용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보름여가 지났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수사력이 분산돼 「가지치기」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내는 상당수 시민들의 걱정스런 반응이다.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쳐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한 후에 나머지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지적인 것.

시민 김모(37·신현읍)씨는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쓰레기 처리비를 과다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급선무』라며 『이참에 전체적인 수사를 펼쳐 청소업체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높이 살만 하지만 여러 업체를 함께 수사하다 정작 핵심을 놓치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태성기업만 우선 집중적으로 수사할 경우 표적수사라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위가 확대됐지만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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