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및 현안 24가지 논의

구체적 내용 질의 불구, 원론 답변 반복 돼 아쉬움도

농업과 농촌 회생을 위한 「농업발전 정책 간담회」가 거제시 농업단체협의회(의장 신석주)주최로 지난 8일 오후 3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한겸 거제시장 등 거제시 간부 공무원과 옥기재 시의회의장 등 시의원 및 농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농업예산 증액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제안 ▲거제단일 브랜드 추진 등 굵직한 농업 현안 24가지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신석주 의장의 현안 질의에 이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간담회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5.31 선거 공약사항 30개 중 ▲주민참여 지역농업발전 계획수립 ▲농업예산 증액으로 농업 활성화 ▲농축산물 발전 위한 조례제정 및 연합사업단 구축 ▲지자체 차원의 농업재해대책 마련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
『농업분야 공약사업은 6개 사업으로 지역특산품 생산 지원 확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물 브랜드화,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거제특산물 연구소 설립을 통한 농·특산물 개발 등이다.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4개분야 61개 시책의 기본 5개년 계획(05년∼09년)도 수립, 추진중이다.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8월17일 종합계획을 세웠고, 내년에 예산 1억1천만원을 반영, 농업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공청회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농업예산 편성과 관련, 올 1회 추경까지 136억원이 확보돼 있고, 전체 예산 규모의 4.6%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시 증액여부를 검토하겠다. 조례제정과 관련,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시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속한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사업단 구축 문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주축으로 농·수·축협과 공동체제가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농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종합대책 체제를 갖췄다. 과수에만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농업시설물에도 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농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경남도에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지난 8월24일 제정, 공포해 규칙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중이다. 거제시도 농업부분 개별 조례로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조례(2001년)와 농특산물 공동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및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를 추진중이다. 내년도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경남도 규칙안이 마련되면 농업단체 의견을 수렴, 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다』

- 고현 시내 고려개발 부지 등에 거제시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고려개발 부지(고현리 970번지)를 검토한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합유통센터 건립에는 행정상 문제는 없지만, 고려개발 사유지임에 따라 부지매입 혹은 사용 승락이 선행돼야 한다. 축협에서 부지확보를 만족시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농립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 삼성 홈플러스 매장 내 관내 축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허가 조건을 제시 바란다.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관련법에 의거, 별도 특정품목을 취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다. 홈플러스 매장내에 약 30평 규모의 특별행사장이 마련돼 있으므로 축산물을 포함한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행사가 수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홈플러스 측과 협의하겠다』

- 축사 및 창고 신축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축산업용 시설은 용도지역 및 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시행 2006년7월12일), 연면적 60평 이상 건축물 신·증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와 협의로 축사 및 부대시설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 양대 조선소내 농축산물 남품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올 8월 현재 쌀·배추·닭고기 등 10품종 10억7,700만원 상당의 납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지역 농축산물의 독점 공급을 강제할 수 없다. 농산물 공급업체도 취약한데다, 공급계약을 체결해도 양대 조선소의 소비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대 조선소에 필요한 농축산물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

- 거제시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활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포장재 제작비 180만원과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필 경남 엑스포」행사비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로수용소 공원내 농특산물 판매점 계약과 관련, 올해까지의 계약이 끝나면 거제시 농특산물 유통산업단 입점 여부를 검토하겠다. 신 거제대교 앞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은 내년 건립을 목표로 경남도 예산 확보와 도로점용 문제를 협의중이다』

- 학교급식에 거제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공급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물류유통센터 건립 문제는 사업 신청 접수시 적극 협조하겠다』

- 거제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은?
『거제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8월 농협시지부에서 간담회를 열어 농·수·축협 마트에 지역쌀을 적극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관내 공급쌀에 대해 포장재에 거제쌀 표기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기로 결의했었다. 부곡미농종합처리장에도 거제상공회의소 회원사로 가입토록 해 관내 기업체 등 대량급식소에 거제쌀 납품방안을 협의중이다』

- 산물벼 차액보상제 부활과 묘판상토 지원이 요구된다.
『차액분 현금보조는 WTO 협정문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은 산물벼와 포대벼의 가격동일화로 산지가격 형성이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토 지원과 관련, 2억여원의 예산 확보로 희망농가에 전용매트와 복토용 전용상토를 지원하겠다』

- 고로쇠수액 포장용기 지원 및 축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현재 포장용기는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불가능하지만 임산물 표준출하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겠다. 축제 예산 증액 문제는 적정 여부를 종합 검토해 지원하겠다』

- 유해조수 피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8월21일자로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다만 표고버섯 피해 부문은 형평성 등을 고려,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멧돼지로 인한 고로쇠 수액 피해는 보상근거가 없어 조례 반영 여부가 어렵다』

- 거제유자 단일브랜드 지정이 요구된다.
『거제유자연구회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 거제유자의 고유특성을 살려 브랜드화하고, 거제 유자산업지역 특구 지정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 농업개발원을 「과」로 승격하고 친환경 농업담당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한 조직진단으로 과 승격을 검토중이다. 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통합 전담부서 설치는 별 도움이 못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센터에서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다』

- 농촌체험장 건립 등 관광농업 접목이 시급하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이 있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해 사업시행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다만 의향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극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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