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전용공업지역 입지 타당"

연초면 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과 관련,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표적 공해업종의 하나인 도금공장은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전용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8일, 『공장의 입지조건을 다루는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도금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는 거제시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해당법률은 일반공업지역에 대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도금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며 관련법의 규정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업종에 대해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도금공장은 업종의 성격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공해성업종에 해당돼 당연히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환경련은 『현행의 일반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만을 선별하여 입주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도금공장 같은 공해성 업종의 입주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용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마을을 집단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은 시장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거제시장이 주민을 위해 필요한 재량권을 애써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금공장 허가 철회와 석산 허가 반대를 외쳐온 오비 주민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지속해 오던 자녀들의 오비초교 등교거부는 지난 7일부터 정상 등교가 재개되며 일단락된 상황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반대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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