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방 /편집국장

지난 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13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도운용 전반이 상당부분 보완되고 세련돼 졌다. 당초 시의회를 행정권에 붙은 「혹」정도로 치부하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시정의 한 축으로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또 대접해 준다. 시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이해수준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사실,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웬만한 봉급자 수준임)에서 차기부터는 부단체장 수준에 버금가는 유급직 전환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시 의원들의 위상 또한 덩달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나아져 가고 있지만, 유독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만큼은 이같은 기대치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물론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전반적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예전보다 향상되고 세련돼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일부 의원의 의정활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평을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같은 의원자질의 진척정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기능의 변화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번처럼 특정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인의 입방아에 잇따라 오르내리고, 급기야 경찰과 검찰을 넘나드는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과연 어느누가 거제시의회를 아끼고, 시의원을 존경하며, 다음 선거에서도 반드시 나서라고 등을 떠밀 수 있겠는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권한과 지위는 물론, 자격과 징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원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의원 스스로가 해당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이에 걸맞게 징계하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작은 잘못 하나라도 보일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건 목청을 높여 따지기 예사였다. 어떤 경우엔 특위까지 구성해 몇달간씩 조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집행부 수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추궁을 종용하기도 했다. 잘못된 일은 아니다.
같은 이치로, 상대에게 그토록 드세던 원칙은 이번엔 자신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상대에게 냉혹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에게 만큼은 관대하기 그지없다면, 어느 공무원이, 어느 시민이, 시의원을 존경하고 인정하겠는가.
「뿅」망치를 맞고서도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는 「두더지」 마냥, 「기자가 건방지게…」라는 생각부터 고치기를 바랄 뿐이다.

/편집국장
※이 칼럼은 본지 2004년 11월13일자 240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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