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덕 규

시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각 정당들이 입후보 예정자들을 공천하는 일도 대부분 끝났다. 그래서 우리 시(市)에서 뽑을 지방 선거직(選擧職) 후보들의 예비등록 현황은 현재까지 모두 37명에 이른다. 시장 후보가 5명, 2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뽑는 도의원 후보가 5명, 그리고 4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2, 3명씩 총 11명을 뽑는 시의원 후보가 27명이다. 여기에 정당투표로 뽑을 여성비례대표 시의원 2명에 대한 후보들과 일부 공천이 빠진 지역의 정당후보 및 무소속 후보들이 추가로 가세(加勢)하면 그 숫자는 다소 더 늘어 날 전망이다.

이미 공천이 확정되어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사무실을 열고 열띤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권자들이 지방 선거직(職) 후보들의 면면(面面)을 살펴보고, 앞으로 4년간 우리 시(市)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드러난 면모를 판단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우선 이와 같이 후보가 난립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전의 선거와 달라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꼽을 수 있다. 하나가 과거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부터는 정당공천을 하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자체의원들에게는 봉사한다는 뜻에서 보수가 없었는데 새로 선출된 의원들에게는 지자체별로 연봉을 정하여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하는데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강행되면서 공천권이 광역시?도로 내려왔다. 결과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권한이 늘어나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로 인한 공천후유증이 심각해지면서 선거초반부터 분위기만 흩으려 놓는 결과를 낳았다, 공천헌금으로 나타난 부정(不正)이 그중 하나다. 한편, 지자체의원 연봉은 일의 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가 배(倍)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 격차만 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하튼 후보자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같은 지역 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맞대고 지내야하는 이웃끼리 서로 치고받아야하는 작태(作態)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상호존중하며 이전투구(泥田鬪狗) 없이 선거를 치룰 수 있을까?

다행히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정책의 전문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구체적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운동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29%였고 올해까지는 48.8%정도에 끝이리라는 보도다. 그래도 6월31일로 끝나는 민선 3기 단체장들의 공약(公約)이행은 절반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후보들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들을 책임감 없이 남발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이번 우리 거제시의 기초 및 광역단체 선거직 후보들의 공약은 어떠한가? 발표된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지상(紙上)에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모두 예산과 일정에 구체성이 없는 피상적인 나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 후보는 『일자리 창출, 지방공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대기업의 지역 환원 강화 등을 통해 . . . 』라고 하고, 또 한 후보는 『해금강, 외도, 홍포, 여차 등 천혜의 아름다운 절경들의 관광자원과 거제 문화예술과의 결합으로 . . . 진취적인 해양성 문화관광 도시로』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실제로 들어갈 예산과 일정에 대한 명시가 없다. 「what」만 이야기했지 「how & until when」이 빠져 있다. 결국 지켜도, 안 지켜도 따져볼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다. 앞으로 신문지상이나 개인 홈페이지에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얻어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빼놓지 않고 후보들이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거제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위상이다.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는 일과 설령 변화될 계획이라도 임기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청사진이 무엇인가를 내놓고 평가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선거일에는 시민 각자가 무려 여섯 번의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시(市) 대상 후보인 시장, 시의원과 정당에 투표하는 여성비례대표를 1단계로 투표한다. 마찬가지로 도(道) 대상 후보인 도지사, 도의원과 여성비례대표까지 2단계로 각각 세 번씩 투표하게 된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4년간 우리 거제시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을 가려내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거제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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