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

2006년 및 2007년도 적용, 거제시의원의 의정비는 연 2976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월별로는 월정수당 138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소위 월급성으로 보면 248만원에 해당한다. 물론 여비는 제외되었다.

거제시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난 16일, 시장추천 5인과 의회 의장추천 5인으로 구성된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인 3월 말까지의 활동을 전제하고 4단계를 중심으로 한 일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능을 시작하였다.

4단계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조사 및 시민의견수렴, 두 번째 단계인 자료와 수집정보의 분석·검토, 세 번째 단계의 의정비 산출방법 협의와 적용범위 의결 및 시민의견수집 결과분석, 끝으로 앞 단계에서의 정보를 재검토하고 세부적인 수단들을 확정하여 의정비를 확정·발표하는 단계이다. 이들 4단계는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더불어 전국 세미나에 위원을 파견하여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시민의견 수렴방안으로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획하였다. 설문조사를 신속히 병행하기 위하여 행정과 협조하고, 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확정하여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4일간 지역 전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전체 995매를 회수하여 회수율 91%를 보였다. 설문지는 컴퓨터처리 하였고, 성별, 연령별, 직업별 및 지역별로 고른 조사가 되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결과 의정비 책정 기준은 의정활동실적(32.5%), 소득수준(27.4%), 재정자립정도(2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월별 수준은 50만원을 단위로 무보수에서부터 600만원이상까지의 의견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0만원~200만원 미만(25.7%), 200만원~250만원 미만(17.7%) 문항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의 평균은 월 181만 9347원으로 위원회에선 182만원을 적용키로 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무급봉사직으로 하여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기에 유급제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0여명으로부터 작성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3월 30일 회의는 최종 의정비 금액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예정하고 만약 이날 결정이 어려울 경우, 31일 다시 노력하여 행자부 일정준수지침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최종회의에선 이미 결정된 산출방법에 대하여 대입을 하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이 있었고, 다음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산출항목은 모두 3개로 설문결과 월 평균금액, 2005년도 근로자 1인 평균임금 및 2005년 지방의원 수당 총액과 이들의 가중치를 설문조사결과 선호 기준정도를 통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재정자립도비율과 공무원 보수인상율(2%)을 적용하여 최종 책정금액을 만들기로 하였다.

결국 이번 의정비 산출기초는 시민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시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의정비를 지급할 예산의 원천이 지역주민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존중한 까닭이며, 지자체 본연의 정신을 수용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우리의 적용방법이외에 타 지자체가 적용한 사례에서 나타난 「무노동무임금 적용법」, 「공무원보수기준 적용법」및 「과거 의정비성 수당의 현실화(물가상승률 또는 보수인상율 고려 등)적용법」등은 분석을 통해 문제가 내제된 것을 확인하고 배제시켰다.

먼저 무노동무임금적용사례의 경우는 회기 80일과 기타의정활동 50일을 통해 일정 기준금액에서 일당을 산출한 후, 130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출석과 무관하게 회기일수 전부를 적용받음으로써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위배하는 내부적 모순이 있다.

두 번째 공무원보수기준적용법은 부단체장(부시장), 국장 또는 과장 등 직위와 비교할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의원에 대한 예의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의회를 행정과 비교하는 것부터 타당하지 않으며, 의회존중을 위해 공무보수적용은 가장 먼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과거 의원수당 총액에 물가나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는 적용법은 유급제의 취지를 무보수명예직 당시의 수당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법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일부에서 지적하듯 다소 복잡해 보이는 산출법일지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물론 최종 산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확정발표된 다른 시군의 의정비와는 평균쯤에 해당된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산출에 근거한 것을 고려하면 모두가 이해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이고 많이 반영하는 자세로부터 의정비심의를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의회의 존재와 기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3000만원을 넘는 의정비 지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40% 남직한 지자체에서 지방비로만 지급해야하는 상황을 두고 보면 최소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살림이 어려운 가정이나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인건비 등의 지출은 신용불량이나 파탄 또는 부도를 유발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번 책정금액이 의원의 수고를 반영하고 충분한 활동을 유도하기에 부족할지라도 겸직허용, 정당공천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따른 시민정서를 어길 수는 없다.
/거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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