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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에서의 시민역할

정책선거를 추구하여 안정과 행복을 마련할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선거에서의 유권자 희망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치루기 위한 캠페인이다. 후보들은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를 검증한 후,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이 개념은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이탈리아어로서 「선언」이나 「성명서」라는 의미다. 이 운동은 1834년 영국 탐워스에서 행해진 선거에서 당시의 로버트 필 당수가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순간의 환심을 살순 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다.』며 세밀하고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롯되었다.

올해 5월 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매니페스토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와 중앙경실련과 31개 지역경실련연합의 기구와 제안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세한 일정과 수단을 발표함으로써 강력한 추진을 의결하였으며, 이로서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정치중심의 낡은 선거문화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는 매니페스토의 5대 조건으로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및 기한명시(Timed)로 규명하고, 이들의 첫글자를 통해 스마트(SMART)를 조합하였다.

거제시의 경우, 단체장은 한 해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해안마을의 도로포장에서부터 대형사업유치까지 단체장이 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좌우할 기반을 마련하는 직무는 막중하다. 그리고 8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보직결정과 승진 및 징계에 대한 권한도 주어진다. 이들을 미루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은 막강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역발전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못해 절대적임을 이해해야한다. 나아가 각종 인허가권과 지도단속권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즉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권한이며, 지역법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도시계획확정에서의 역할까지 고려하면 시민 삶의 결정권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최소의 선택이며, 이의 긍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시민의 관심집중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재 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이다. 따라서 가계부를 작성하듯 자신의 통장계좌를 통해 생필품을 구입하듯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며 후보를 고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다만 이 운동이 지니고 있는 폐단은 후보자 스스로 공약작성과 정책개발에 서툴러 전문컨설팅업체에게 무책임하게 맡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다시 두 경우의 우려를 남긴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부족이며 돌발적인 상황변화에 둔감하거나 선택의 지혜가 부족한 것과, 또 다른 하나로는 가진 자의 단체장 입성을 방조하는 것이다. 즉 후보자의 재력에 따른 차이가 화려하거나 짜임새가 갖추어진 공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전개되어야 하고, 위의 문제들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적당히 결정하고, 후보와의 섣부른 관계만을 핑계로 어설픈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부여된 직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일 따름이다.
이곳의 토박이라면 대대손손 이어지는 애정과 희망, 비록 토박이가 아니라도 내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리고 이마저도 아니면 지금 내가 숙식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살고 있다는 책임감은, 우리 거제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저버릴 수 없다. 따라서 주체적 평가와 감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5월 31일,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이고 더 현실적인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한다. 선출의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을 평가한다. 그리고 후보자에서 당선자로 판명된 자의 공약과 정책을 임기 내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한다. 그리하여 인기도만을 따르는 선거, 정당의 세몰이에 연연하는 선거, 이런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시민은 주체적으로 나서서 행동해야 한다.

이 헌/거제대 교수

새거제신문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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