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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시민의식분석(1)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와 거제포럼(이하 포럼)은 2005년도 연구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무기명 설문조사로 총 1천부를 배부하여 873부를 접수받음으로써 회수율 87.3%를 보였다.

이를 준비한 시민위원회와 포럼은 기본적인 항목을 연구개발하고 검토하여 32개 문항을 확정지었으며, 읍면동별 시민분포를 고려하고 직능, 직업별 안배를 골고루 하였으며, 연령 등을 고려한 집단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자기기입방법으로 직접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2.5%이다.

도시계획체계는 국토공간계획체계 상에서 최상위의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아래 도시기본계획 및 이를 구체화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국토계획법을 기반으로 중간단계의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이 있으며,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한다. 이들은 각기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된 도시관리계획(정비)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면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며,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한다.

기반시설은 공간의 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 지역뿐 아니라 시·군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로 총 53개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21개로 구분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이며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5년마다 정비한다.

거제시는 「21C를 주도하는 관광·산업·주거의 해양리조트도시 거제」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의 설문조사결과는 몇 차례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재할 계획이며, 이 글에서는 그 대략을 살펴본다.

두 기관에서의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 구성으로 여자 423명 48.5%, 남자 450명 51.6%이며, 연령비는 20대 미만 3.1%, 20대 26%, 30대 28.5%, 40대 22.3%, 50대 12% 그리고 60대 이상은 7.9%였다. 직업은 농업·어업·임업·수산·축산업 11%, 자영업 11.8%, 판매서비스업 5.5%, 기능작업 4.9%, 시무기술 16.2% 관리·전문·자유직 6%, 주부 22.9%, 학생 9%, 기타 12.8%였다.

먼저 지역민의 성향은 「개혁적」12%, 「보수적」 20.3%, 「중간중도」 46.5%, 「합리적」 16.8%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로는 「잘 알고 있는」 경우 2.2%, 「전반적으로 이해」 22.3%, 「일부분 이해」 24.7% 및 「잘 모르는」 경우가 50.5%로 전체적으로는 이해도가 낮았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삶의 질 향상」 39.3%, 「개발·발전」 25.5%, 「환경보존중시」 23.4% 및 「대도시화 지향」은 3.6%였다.

건물고도제한에 대하여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2%, 「필요하다」 48.3%로 높았으며,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2.4%로 나타나 급변하는 도시경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길 희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도시발전을 위해 시민홍보가 선행되고 이후 시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보수성향이 강한 정서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계획과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구체적 시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장기적 발전측을 마련하여야 한다.(계속)

이 헌/거제대학 교수·UN의제 경남시군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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