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직무이용 사전선거운동· 줄서기 등 집중단속 나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가 내년 5월31일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이 다수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직 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나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 등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관여를 우려한 조치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전직공무원, 당선이 유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 사업설명회 등 각종계기를 이용하거나 소관업무 수행시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치적을 홍보, 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징구(당비대납 포함)하게 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도록 권유하게 하거나 이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는 등 선전행위, 그 대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이밖에 소속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 등도 포함됐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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