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제 수사 나서

창원지검통영지청 수사과(과장 진흥현)는 2, 3년 전부터 통영·거제 등 남해안의 빼어난 풍광이 돋보이는 산자락에 팬션이 들어서면서 무허가 조경업자들이 조경석 자재로 산지의 자연석을 허가 없이 굴취 또는 채취해 자연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인지, 산지관리법위반사범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9일 거제시 일운 소동리-삼거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맡은 ㅈ건설(진주 소재) 현장소장 강모씨(38)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조경업자 모씨(58)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소장은 커브가 많은 소동리 뒷산 중턱부분 지방도로직선화 공사(길이760m, 너비8m)를 8억9,500만원에 지난해 3월 도급받아 굴곡도로 개량공사에서 나온 자연석을 15톤 트럭 10여대분을 조경업자 모씨에게 넘겼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 자연석의 대부분이 ㅅ팬션 조경사업 자재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공사장 자연석 불법반출 이면을 캐고 있다.

검찰은 산지 자연석의 공공연한 불법채취 및 무단반출 이면에는 관변의 묵인 내지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에서 자연석을 허가없이 굴취 또는 무단채취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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