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창원지법에 … 김한주 변호사 소송대리인 맡아

거제수협의 N아파트 이중 대출과 관련, N아파트 분양계약자 손모씨(50)등 10명은 거제수협조합장(김선기), N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자인 (주)밝은개발 대표(최길동) 및 거제수협 전 상호금융과장 정모씨(48), 거제수협 전 상호금융과 대리 이모씨(36) 등을 상대로 손해 6억원과 위자료 3억원 등 도합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냈다.

원고 손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2월말에 신축 N아파트 35평형 아파트 분양을 계약, 그해 3∼5월 사이 각각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 고현지점으로부터 5,500만원∼7,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거제수협의 정모과장 등과 아파트 건축시행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국민은행 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거제수협에 N아파트 총 95세대를 담보로 9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거제수협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추가로 해 버리는 바람에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었는데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등은 거제수협 관계자와 밝은건설 대표 등이 짜고 벌인 불법행위로 인해 ▲힘들게 마련한 내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됐으며 ▲직장의 일이나 가정사를 내 팽개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식을 제대로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바람에 ▲가정불화가 빚어지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않다며 원고 한 사람마다 3,000만원씩 도합 3억원의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 소송을 김한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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