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장승포 신협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은 장승포신용협동조합 전 임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양승태)는 지난달 19일 원고 등은 장승포신용협동조합이 2003년 10월25일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 정모, 임모씨와 감사 한모씨를 각각 해임한 결의는 「권리남용」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나 『원고 등을 해임 결의한 총회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과 항소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法理)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의승의 다른기사 보기

정기 후원은 새거제신문의 신속 정확한 뉴스 및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하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