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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간척지 경계 ‘불만 폭발’

“경계 재조정하라”… 31일 시청서 거제면민 항의집회

지난해 7월 간척사업이 마무리된 「산촌 간척지 농지조성사업」과 관련, 간척지와 인접한 거제면과 동부면의 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계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제면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간척지의 80%가 동부면에 편입돼 지형적 경계 획정의 원칙이 무시된데다, 간척지가 조성된 갯벌이 오래 전부터 거제면 오수마을의 어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생계마저 타격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당초 지난 60년대 첫 삽을 뜬 이후 수십년간 표류했던 산촌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은 거제시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동부면 산촌리와 거제면 오수리 지선 일대 44.41ha에 대해 농지관리기금 36억여원을 들여 농지 24.1 ha 조류지 13.76 ha 농수로 3.91 ha 방조제 2.61 ha를 만들었다. 지난 1월에는 지적측량을 거쳐 면간 경계 획정도 마친 상황.

거제면민들에 따르면 간척사업 이전의 경계는 거제면 명진리에서 오수리 선창마을로 이어지는 소하천이 경계였고, 해상의 경계는 육지의 중간선으로부터 육지 끝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간척지 조성 이전의 갯벌이 「오수개」로 불려왔고 바지락과 석화(돌굴) 양식장 및 70척의 어선이 생계를 이어가던 오수 마을의 생활 터전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간척지 대부분이 동부면에 편입된 것은 관습적인 권리마저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경기 평택-충남 당진 경계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2004.09.23)」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써 인정했고,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한다는 예도 있다며 국립지리원의 지도와 어민들의 공유수면 경계 등을 참작, 동부면 측에서 주장하는 경계선으로 면간 경계를 획정했다는 입장이다.

거제면 번영회(회장 하거호) 등 면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31일 낮 10시부터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면민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거제시의 이번 경계 획정을 성토하며 바로 잡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진휘재 거제면번영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차례의 간담회 및 시장면담을 거쳐 양 면의 화합 등을 감안, 각각 두 가지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동부면의 안이 최종 선택된 것은 거제면민의 의견을 묵살한 부당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김한겸 시장과 면담을 시도, 김 시장은 『거제면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후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고현 수협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으며, 납득할 수 있는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반대 수위를 높힐 계획이라고 밝혀 거제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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