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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문제 ‘공론화’

대우노조, 해외·일괄매각 반대…‘우리사주조합’ 방식 주장
22일 간담회 송영길 의원 참석 “정부 방침 결정된 것 없어”

IMF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KAMCO) 측이 보유하고 있는 19.8%의 대우 지분이 2007년10월까지 매각 예정인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한 31.3%의 지분까지 경영권을 포함해 「일괄매각」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우조선노조(위원장 이세종)는 일괄매각 방식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걱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국회 재경위 간사)도 지난 22일 거제시를 전격 방문, 노조 입장을 듣고 『공적자금 회수 차원을 넘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우조선 매각문제가 지역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자산관리공사 지분
우리사주조합 통해 인수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문제와 관련, 지난 19일 지역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매각·일괄매각·투기자본 참여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구성을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9.8%(8천억 상당)의 지분인수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일괄매각방식은 특정기업이나 펀드 등을 통해 M&A(기업인수·합병)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자본이나 투기성 자본에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조 매각대책위는 『산업은행 등의 일방적인 매각 진행보다는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 2003년 11월 대우조선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감안, 매각과 관련해 바람직한 소유와 경영의 지배구조를 위해 합리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삼성, 한진 등 국내 일부회사들로부터 대우조선해양(주) 인수설이 나돌자 관련회사에 공문을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인수에 대한 입장 자제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의사에도 불구, 매각이 일방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면 조합원 및 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 국가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조를 「매각저지투쟁위원회」로 전환해 사활을 건 매각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대책위는 지난 23일에는 김태호 경남지사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거제시와 시의회, 시민들에게도 대우조선해양이 지역기업 향토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괄매각저지 및 우리사주조합 인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대우노조가 조합원 및 하청근로자, 사무직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매각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천9백86명중 4천99명(91.5%)이 대우조선 매각이 진행될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의원, 산업정책 차원 접근
“외국보다 국내기업 매각 바람직”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지난 22일 대우조선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이날 오후 열린당 거제시 당원협의회(회장 옥영강) 주관으로 옥포 에드미럴호텔에서 있은 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 방침과 관련, 『공적자금회수 차원에서 경영권이란 프리미엄을 얹어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외국 기업보단 국내 기업 매각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매각 대책위의 활동은 시기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매각 문제를 이데올로기화해 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것 보단 우호적 지분과 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해서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국내소비 유도 등 잇점이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재원 조달 등 고민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밝혀 공감대 형성이 절실함을 시사했다.

발의자로 참석한 변광룡 상무위원은 『대우조선 매각문제에 대해 아직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시민들의 여론 형성이 절실하다』며 일괄매각 대응을 위한 「노-사-정-당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권순옥 시의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방향, 시민들의 정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향후 노사가 충분히 협의 후 정부에 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종철 거제시 사회산업국장은 『일괄매각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설-대우조선 캠코 지분 매각

정부방침 확정 안돼 매각 방향 더 지켜봐야

대우조선 매각 논란의 촉발은 지난 6월 자산관리공사(KAMCO)의 대우지분 매각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터다.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겠다는 대우 주식은 약3천6백97만주(약8천억원 상당). 7월말 현재 대우조선 전체주식(1억9천1백39만주, 3조7천5백13억원)의 19.8%에 이른다.

캠코측의 이 지분은 지난 99년 대우중공업 계열분리 당시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대우조선에 투입됐던 공적자금(당시 약5천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바로 이 주식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등에 따라 오는 2007년 8월까지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캠코지분 20% 불과한데도
왜 경영권 들먹거릴까?

문제는 전체 주식의 20%에도 못 미치는 이 지분의 매각방침이 대우조선의 경영권까지 흔드는 이른바 「통째 매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행(31%)과 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합하면 51%를 넘는다. 말하자면 대우조선의 주인은 정부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캠코측의 지분매각 방침을 정했다면, 켐코측의 지분 뿐 아니라 같은 공기업인 산업은행의 지분도 함께 매각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노조측은 판단하고 있다.
대우주식 인수의사를 가진 기업이, 이왕이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일괄매입 의사를 대주주(정부)에 타진할 것이고, 그 대상 0순위에 산업은행 지분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일괄매각 방식에 의해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차지할 경우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고용환경이 불안해 지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동반쇠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최근의 매각 논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정부 및 사측 입장과 「사실상의 정부 몫인 산업은행 지분(31%)을 합쳐 경영권까지 넘겨주는 일괄매각 방식이 될 것」이라는 노조측의 우려가 충돌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우노조 일괄 매각 결사반대
“근로자들에게 주식 팔아라”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6월 캠코측의 지분매각 발표이후 즉각 「매각대책위원회」를 발족, 단계별 대응에 돌입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거제시장은 물론 지역정치권 인사와도 접촉해 노조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캠코측의 대우조선 지분매각에 대한 노조측의 기본방침은 크게 3가지다. 해외매각 반대, 일괄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반대가 바로 그것.

산업은행 지분이 포함되는 일괄매각 반대는 그 대상이 국내든 국외든 어느 쪽도 반대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분류하는 쟁점중의 쟁점이다.
투기자본 참여 반대도, 대우 지분 중 이미 외국투자자 지분이 37%나 되는 상황에서 대우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터전을 더 이상 외국계 투기자본에 놀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측은 어차피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캠코측의 지분이 매각돼야 한다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지분인수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캠코측의 지분을 대우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형태로 팔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사주 조합에 향토기업으로서의 거제시민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들 노조주장 대체로 수긍
22일 간담회 매각방향 ‘공감대’

노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역주민 상당수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역출신 김기춘 국회의원도 대우노보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 방식을 주장, 사실상 노조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측 입장도 마찬가지다.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매각이 진행돼야 하며 일괄매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송영길 의원 초청간담회」는 여러 관점에서 꽤나 의미있는 자리였다.
대우조선 매각이 노동 및 고용환경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차단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담론이었지만, 참석자들 모두가 매각결정 방향에 대한 원칙론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초청인사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대우조선 매각문제를 다루는 재경위원회 간사라는 점에서, 향후 매각방향의 가닥이 대우노조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변광룡 열린우리당 상무위원의 대우조선 매각을 둘러싼 「노-사-정-당간 4자협의회 구성」제안과 「전략적 컨소시엄+자사주+종업원지주제 조합」방식도 기존 논쟁에서 진일보한 제안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신기방,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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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열린우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송영길 의원 초청 간담회는 대우조선 매각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합리적 방향설정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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