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문제된 마을산은 ‘북두레’ 소유” 주장

마을 공동재산 분배문제로 불구속 입건된 신현읍 양정리 제산2마을 이장 등 개발위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4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마을산은 원래 「북두레」 소유였으나 등기시에 관련법상 두레 명의가 불가능해 마을명의로 등기했던 것인 만큼 소유권은 북두레 회원들에게 있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북두레 회원이 구성된 경위와 두레 규약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당초 북두레는 마을주민 장례시 상여를 들기위한 목적으로 구성됐고 인원은 20여명 안팎이었다』며 『지난 1957년에 만들어진 두레 규약에는 이사, 탈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두레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또 『실질적인 마을산 소유권이 북두레 회원 23명에게 있는 만큼 타 주민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배임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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