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사실 알고도 건설업자에 총84억원 대출
수협중앙회 감사 지적 … 검찰, 경영진 개입여부 수사

거제수협은 N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32억여원의 부당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초 직위해제한 전 상호금융과장 정모씨, 대리 이모씨, 주임 오모씨 등 3명 중 과장과 대리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1일 거제수협에 따르면 정씨 등은 장승포동 270번지 일대에 B개발이 신축한 N아파트(79세대) 중 18세대는 이미 국민은행 고현지점이 담보해 아파트 중도금 21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15억원의 중복대출을 해줬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지난 5월하순 거제수협이 자체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 6월 1일자로 직위해제 했었다.

거제수협은 정 과장 등 실무진이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담보대출 사실」에 대한 전화연락과 문서(FAX)로 통보를 받고도 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출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거제수협의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한 수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3일간 「거제수협 분양아파트 중도금 부당대출 사건」감사를 실시, 아파트 중도금 부당대출은 36세대분 32억여원이라고 지적하고 「전 상호금융과장 정모씨와 대리 이모씨를 형사고소토록」거제수협에 처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의 감사 지적서에 따르면 거제수협은 2004년 1월부터 B개발이 신축하는 N아파트 분양권자에게 후취담보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던 중 2개월이 지난 3월 15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이미 대출해준 N아파트 중도금 대출명단이 거제수협 상호금융과에 통보되었음에도 B개발 대표 최모씨 등과 짜고 「2중 분양계약자」에게 불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결정, 대출금은 N아파트 시공사인 J건설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이로 인해 N아파트와 관련해 실행된 거제수협의 부당대출은 ▲2중 분양계약서에 의한 중도금 28세대 24억8,284만원 ▲동일가구(호수)에 중도금 중복대출 8세대 7억6,194만원 ▲B개발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42억3,978만원 ▲아파트 부지에 대한 대출 9억9,500만원 등 모두 84억7,956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N아파트 건설 시행사 (주)밝은개발 대표 최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 회사 관계자 및 친지 등의 이름을 빌려 분양 계약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받은 세대수와 대출금액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N아파트 중도금 부당대출에 거제수협조합장 등 경영진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된 신축된 N아파트 규모는 ▲49평형 23세대 ▲35평형 56세대 등 도합 아파트 79세대와 ▲원룸 1동 16세대 ▲상가 100평 등으로 총 분양가액은 130억원이다.

▲거제수협 관계자 말 = 물의를 빚어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거제수협 자체조사로 확인한 이 사건 부당대출액은 18세대 15억여원이다.

수협중앙회 감사 지적사항은 대출행위로 이뤄진 부당대출 전체는 36세대 32억여원이지만, 대출행위 결과(상환, 해약 등을 뺀)로 드러난 부당대출액은 18세대 15억여원이다.
중앙회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고 있다.

부당대출이 생긴 배경은 이미 지원한 대출금(아파트대지 및 정상적인 중도금 대출)40억8,7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아파트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될 경우 안전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준공때까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은행 대출사실을 상부에 숨기고 대출을 계속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없는 채권회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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